[속보] 尹 "학생인권 이유로 규칙 위반 방치, 범법행위 방치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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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