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토 재건 '범부처 인프라 뉴딜' 절실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부흥 위해
부처 칸막이 헐고 인프라 정비를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7월 내내 장마와 폭우가 전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과학자들은 엘니뇨가 100년 또는 1000년 만에 재앙적 상황을 만들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엘니뇨의 원인이라고 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니라 ‘끓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폭우로 제방이 넘쳐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그 안에 차들이 갇혀 10여 명이 참사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폭우와 침수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다. 미국부터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폭염이 덮쳐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가뭄이 이어지며 식량 부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적기에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일은 물리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로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인데 그들은 소비를 줄일 생각이 없다. 중국, 인도 등은 경제 성장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와 중동의 산유국들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탄소중립은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빈번해질 것이다.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부처를 초월한 국토 재건 인프라 뉴딜을 적극적으로 펼쳐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원래 ‘더나은미국재건법(BBB·Build Back Better)’으로 시작한 것이다. 오래되고 낡은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를 초월해 효율적 인프라를 설계하고 실행할 계획과 조직이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 국토교통부의 도로, 철도, 기간시설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망, 가스망 등 에너지 인프라 건설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인 인프라 중복 투자가 발생하거나 정작 필요한 인프라는 건설도 못 하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와 갈팡질팡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송배전망에 대한 신규 건설이 난망이라는 것이다. 탄소중립으로 전기 수요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지만 남해안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동해안에 신규로 들어올 원전 등이 건설되더라도 송배전망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다.

근자에 신설된 서울~강릉 KTX, 제2영동고속도로와 함께 송배전망 건설을 동시에 했다면 현재의 동해안 송전 제약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로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국의 송배전망을 연결하고 청정 전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전달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만 12GW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곳은 발전시설이 없으며, 용수 공급도 쉽지 않다. 전기, 열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통신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프라적 관점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제방을 쌓고, 치수를 더 잘해 자연에 적극 대응하고 준비해야 한다.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도 365일 24시간 전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전 국토의 인프라 뉴딜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