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실 "LH, 최근 5년간 전관업체 9곳과 계약"…계약 규모 2천319억 경실련, 감사원에 LH 감사 청구…LH "재취업 많지만 전관특례는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단지에서 생긴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에는 LH의 고질병으로 지목돼온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9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LH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규모는 2천319억원에 달했다.
시민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배경 때문에 아파트 설계 수주 단계부터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인 문제지만 감리업체에 유독 LH 출신이 많다면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해도 영향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 역시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전관 특혜 실태를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LH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곳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LH가 최근 7년간(2016∼2022년 6월)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천51억원(150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LH 전관예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이한준 LH 사장은 취임 직후 8개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관예우 차단'을 꼽기도 했다.하지만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LH 공공아파트 단지의 감리업체 대다수는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전관 업체였다.
LH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 역사가 오래된 조직인 만큼 퇴직자가 많고 이후 은퇴자의 재취업이 많은 것이라며 전관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건에서 오히려 떨어진 업체에 전관이 더 많았다"며 "현재 LH 혁신방안에 의해 직원들이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