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부 차관 "R&D 국정과제 해외 연구자 문턱 없애겠다"

"R&D로 낸 특허 소유권 연구자에게 줘야”

사진=최진석 특파원

“해외 석학과 연구자가 산업부 R&D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겠습니다.”
장연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은 1일(현지 시각)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우수 연구자가 R&D 국정 과제에 적극 참여해야 뛰어난 연구성과를 올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올해 산업부에 편성된 R&D 예산 5조원 가운데 국제 공동 R&D에 배정된 예산은 3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외국 연구자가 가져가는 건 10%인 3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해외 연구자 참여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스탠퍼드대가 진행하고 있는 한 반도체 관련 연구의 전체 예산 39억원 중 스탠퍼드가 가져가는 건 3억원 수준이다.

국제 공동 R&D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들과 함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용돼 해외 연구자가 참여하기 어려웠던 국제 공동 R&D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 진입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연구과제를 기획한 해외 기관이 직접 주관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구과제 성과로 특허를 낼 경우 그 소유권을 연구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IP)을 연구자에게 주지 않는 현행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장 차관은 “현재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며 “단일 국가를 뛰어넘는 대규모 기술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R&D 전면 개방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미국 연구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최진석 특파원

장 차관은 이날 팔로알토 이벤트센터에서 열린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주요 산학연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 미국 전 지역의 우수 연구자 130여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스탠퍼드대, 휴스턴대, 엔비디아, 구글, MIT, 메릴랜드대, 노스이스턴대, 네바다대, 등에서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수요 발굴에 들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미 공동 R&D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선 산업기술촉진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