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장사하도록하는 구조가 악순환 원인" "사업 입찰시 주관적 정성평가 없애고 가격경쟁만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질적 병폐를 폭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의 명단을 공개한 지난달 31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부실 공사가 LH 전관 특혜와 연관됐다는 이른바 'LH 카르텔' 의혹에 한발 먼저 불을 붙였다.
정부도 이튿날 이런 LH 아파트를 둘러싼 민관 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경실련의 김성달 사무총장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반카르텔 본부' 설치 등 LH가 내놓은 쇄신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LH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기존 공공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LH 영업이익이 매년 5조원"이라며 "건설물량을 늘리고 팔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성과급을 채우고 정부에 또 다른 토건 사업을 정책건의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를 바꿔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전관 특혜 논란이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쇄신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LH 전관 특혜가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수의계약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종심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심사위원들의 정성 평가에 의존해 전관특혜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시각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격 평가는 20％, 기술능력 평가라는 이름의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만으로 입찰이 이뤄지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경쟁이 저가 수주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현장들은 충분한 공사비를 줬는데도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무너졌다"며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제대로 감리하는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가격 경쟁을 통한 입찰은 공공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접시공제, 설계도면·공사비 내역서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감사원은 LH 계약을 수주한 상당수 업체가 전관 업체라는 실태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며 "이번엔 LH 전관이 불공정한 업체 선정, 불성실한 감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드러내 명확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