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년 만에 또 '명운 건 카르텔 타파' 선언…전관 '없는' 업체 가점 검토까지 업계 곳곳에 퍼진 전관…"재취업 규정 느슨하다" 지적도
철근 누락 아파트에서 설계,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일어난 배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LH가 공사의 명운을 건 '이권 카르텔 타파'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가 난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그야말로 속도전이다.
그러나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LH 스스로 인정하듯 LH 전관예우는 뿌리 깊은 문제이기에 이번엔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尹대통령 "카르텔 깨부숴야"…하루 만에 혁신안 발표 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의 명운을 걸고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와 부실 공사를 근절할 고강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전관예우와 이권 개입, 담합 유발 원인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에는 40개가 넘는 설계, 감리업체가 참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 8개 단지는 전관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
2개 단지 이상을 중복으로 수주한 전관 업체도 있었다.
154개의 모든 기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빠진 걸로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 LH 아파트는 설계와 감리를 맡은 곳도 모두 전관 업체였다. 경실련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경우 설계용역을 전부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LH는 우선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재취업 제한 규정 느슨해"…입찰 떨어진 업체에도 전관이 LH는 그동안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LH는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인한 2021년 'LH 사태' 때도 개발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현직 직원 간의 유착 문제가 드러나자 혁신 방안을 발표했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2급·부장급 이상) 500여명으로 늘렸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또 설계 공모나 공사 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을 배제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막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취업 제한 회사의 자본금 기준 등이 느슨해 (규정을) 피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다"며 "설계, 감리 등 작은 회사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이번엔 철근 누락 15개 단지 시공·설계·감리에 참여한 업체는 전부 수사 의뢰하고,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내부 감사만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 전관이 없으면 컨소시엄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내부 담합하는 것까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 발본색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에도 전관이 있다"며 "전관이 없는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