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단지 15개 중 13개…벌점받은 업체가 맡아

참여 업체 40%…벌점 48차례 부과
LH,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소급 적용은 안돼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시공·설계·감리를 담당한 회사 중 상당수가 LH에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벌점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었다.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은 이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데 소홀해 벌점을 받거나(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가 미흡(5건)한 경우도 있었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5건)도 적발돼 벌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운정 A34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누계 벌점 4.72점을 받았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회사는 파주운정3 A-23BL 지구에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최근 5년간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각각 건설사업관리자 중 벌점 상위 1, 2위다.

케이디엔지니어링은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 두 곳의 설계에 참여했고 목양은 남양주별내 A25, 양산사송 A-8BL, 아산탕정 2-A14 등 세 곳의 감리를 담당했다.

이 회사는 LH 전직 임직원 20여 명이 전원 생계형 현장 기술직으로 재취업해 최근 5년간 LH 수주 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하다.

LH는 전날 혁신 방안의 하나로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부실 시공·설계·감리가 드러난 업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난 업체가 LH의 다른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