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10월 종합대책 발표

국토부, 9월까지 2017년 이후 준공 무량판 단지 전수조사
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입주민에 피해 없도록”
결과 따라 2017년 이전 단지로 조사 확대될 가능성도

정부가 3일 지하 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 내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포레’ 모습. 임대철 기자

정부가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모두 25만 가구 규모로,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뒤 10월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며 10월 중 철근 누락을 비롯한 부실시공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 단지다.

현재 시공 중인 단지가 105개, 준공이 이뤄진 단지는 188곳이다. LH 발주 단지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 등 주거 안전 요소는 모두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더불어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1차적으로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시공 중인 사업장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93개 단지를 전수조사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전 단지의 경우에는 바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다”며 준공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자와 빠르게 협의를 거쳐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이 이뤄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주민들에게도 진행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한 질문에는 “시공사가 1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사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분양자와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른 전면 재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국토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단지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