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안 한다

국가물관리委 "절차상 하자"

"홍수·가뭄에 4대강 보 활용"
15년 4대강 사업 논란 일단락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내려진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4일 취소했다. 상시 개방된 영산강 승촌보에서 강물이 하류로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내린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분석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해체를 실행하지는 못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에서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내려진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춰 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나 과거 보 처리 방안은 그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을 토대로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대책 선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환경부에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를 반영해 2030년까지 시행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의 결정으로 15년 이상 지속된 4대강 사업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국가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본류를 정비하고 16개 보를 만들어 이수·치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2013년 본류 정비를 마치고 지류·지천 정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당 등이 반대하면서 지류와 지천에 대한 정부 주도 정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4대강 16개 보를 일단 개방한 뒤 2018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강·낙동강 11개 보는 취수장의 물이용 제약과 지역주민 반대 등을 감안해 해체 논의를 중단하고 금강·영산강 다섯 개 보만 해체 등의 결정을 내렸다.

4대강 보는 물을 저장하는 ‘물그릇’ 역할을 하면서 가뭄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혹독한 가뭄이 닥친 1994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1994년에는 농경지 피해 면적이 19만㏊에 달했지만 2015년엔 1만㏊에 불과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후 위기 상황에서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자원을 동원해서 물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용/곽용희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