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입주민 원하면 단지 전체 안전진단"…LH "법 판단따라 피해 보상"

"계약 해지 땐 보증금에 이자"
공정위, 시공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 회천A15블록 아파트를 찾아 무량판 구조 기둥의 강도를 높이는 보강공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기둥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아파트에 대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할 예정이다. 다만 입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해선 “법원 판단에 준하는 심의 뒤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의 경기 양주 회천A15블록과 파주 운정3지구 A34블록을 방문해 입주민에게 “단지 전체에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보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이자와 이사비 등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할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 계약자 역시 계약해지권이 주어진다. 민간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상은 LH에 준할 전망이다. 다만 입주민의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질문에 이한준 LH 사장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어 법원에 준하는 판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운정3지구 A34블록은 1448가구 중 717가구가 이미 입주한 상태다. 단지의 한 입주민은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전반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입주민이 원하면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업체에 원하는 모든 부분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주 회천A15블록에선 기둥마다 보강 공사가 한창이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기둥 154개 모두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다. LH는 모든 기둥을 대상으로 강도를 보강하는 시공을 추가하고, 새로 25개의 기둥을 추가해 최초 설계 강도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기둥마다 검은색 철골 보강재가 설치돼 있었다. 기둥과 슬래브 사이에 보강재가 설치돼 기둥이 받는 하중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현장을 찾은 한국콘크리트학회 감사인 최경규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법이 복잡하면 시공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선 시공 과정이 단순해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단지 시공을 맡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양주·파주=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