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보다 더 치열한 반도체 동맹국 간 인력 전쟁 [사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가 미국과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동맹국들이 “중국의 모든 ‘급소’를 쥐고 있어서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의 패배를 예견했다. 그의 분석대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은 설계 자산(IP)과 장비, 일본은 소재·부품, 네덜란드는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장비, 한국·대만은 생산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창 창업자는 미·중 반도체 전쟁의 전개 양상만 전망했지만, 사실 동맹국 내부의 주도권 싸움 또한 미·중 경쟁만큼 치열하다.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명운이 걸린 반도체산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국 간에도 총력전 태세의 인력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다. 일본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도쿄 지역의 대학 정원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방 균형발전보다 첨단 기술력 육성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10년간이공대 학부 25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만은 매년 1만 명의 ‘실리콘 전사’ 배출을 위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6개월에 한 번씩 뽑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일정 이상 수익을 올릴 경우 보조금 재원이 미국민의 세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초과 이익을 반도체 인력 양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은 10년간 매년 1500여 명의 반도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반도체 654명, 인공지능(AI) 195명 등 첨단 산업 분야 중심으로 1829명의 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반도체 인력 양성도 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학과 증원 654명은 수도권 대학 198명, 비수도권 대학 456명이다. 지방대 반도체 학과는 지금도 정원의 20% 정도가 미달인데,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실효성이 부족한 증원 배정을 한 것이다. 일본이라고 도쿄 대학 정원 규제를 푸는 데 반발이 없었겠는가.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면 수도권과 지역의 경합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인재도, 일자리도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