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살 아파트' 현장 방문…"카르텔 깨야 부실공사 근절"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규명하고
건설현장 정상화 국회 법안도 추진
LH 퇴직자 용역업체 직행도 지적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8일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을 찾아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TF가 출범하고 첫 번째 행보다.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 위원들과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TF가 이날 방문한 단지는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이 일었던 단지 중 하나로 지하 주차장 기둥 154개의 철근이 모두 누락됐다. 국토부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철공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건설업체의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나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고 일소해야만 국민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건설업체의 설계·시공·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이런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설계·시공·감리가 일직선상에서 모두가 서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LH 퇴직자들이 용역업체로 직행한 상황도 짚었다.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LH 퇴직자가 재취업 심사 없이 용역업체로 직행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서범수 의원은 "전관에 대해 파악이 됐냐"고 LH에 묻기도 했다.

여당은 왜 보강 공사가 필요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고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왜 이번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은 TF에서 철저하게 이어가겠다"며 "향후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과 카르텔을 어떻게 근절할지에 대한 대책 방안도 LH로부터 보고받아 법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밝힌 '건설 정상화 5법 추진'은 '건설현장 정상화 국회 법안 추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입법 활동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개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