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부실시공 논란에 '서울형 감리'

국토부·지자체는 '무량판' 점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무량판 아파트’ 등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자 감리사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8일 기자설명회에서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품질을 감독할 감리사를 모셔 공사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감리 업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 책임감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감리비를 더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의’를 17개 지자체 담당자와 열고 국토부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향후 지자체 등과 공조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의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안전점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각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은 이번주 착수한다.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한 뒤 안전진단기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설계도서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서기열/이유정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