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 2차 회의 주재…"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과감 조정" 분기별 국방혁신위 직접 주재 의지 밝혀…김관진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에는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이)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달 1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두고서는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전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 전력 극대화에 힘써달라"고 군 수뇌부에 당부했다.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이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개최된 1차 회의도 주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공식 휴가 중에 회의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국방혁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분기마다 국방혁신위 회의를 주관해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며 "북한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합동군사전략(JMS) ▲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북한 전역 감시·정찰 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고,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제외한 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또한 고도화하는 북한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개념 및 군사력 건설 방향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한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략과 작전수행 체계를 소개하며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다음 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 임무와 작전수행 방안 등을 소개했다.
작년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같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해당 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혁신위원인 김관진 전 장관은 이어진 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개선 필요성,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김태효 1차장·임종득 2차장과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이밖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승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