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원인은 '구조계산 오류'…인정 건축구조건축사 도입해야"

대한건축사협회 입장문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계산·도면 작성”
저가 경쟁도 원인…건축설계비 정상화 필요

사진=뉴스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데 대해 대한건축사협회가 “핵심 원인은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이라며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 도입과 건축설계비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 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실의 원인을 두고 설계 오류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협회는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이라며 “이미 건축 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다”고 했다.

협회는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인력 확대와 정부 차원의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건축사는 1만8872명이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1204명에 그쳐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공사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구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제 공사 일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설계비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