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량판 아파트 안전점검서 10개 단지 누락

분양 1871가구 등 7167가구
LH, 즉시 긴급점검 들어가

원희룡 "현황조차 파악 못하나"
감리 제도 전방위 개혁 주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때 10개 단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는 기존 91곳에서 10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 앞에서 LH가 업무 파악부터 철저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황조차 취합되지 않는 LH가 존립할 근거가 있냐”고 비판했다.

9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점검에서 누락된 10개 단지는 착공 전 3곳, 공사 중 4곳, 준공 3곳 등이다. 분양주택 1871가구와 임대주택 5296가구 등 7167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에 대해 즉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무량판 구조 적용 LH 아파트 91개 단지를 7월까지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할 10곳이 기술적인 오류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점검을 마친 단지 91곳 중 15곳은 철근이 누락돼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LH는 추가 점검 10개 단지 중 아직 착공하지 않은 단지는 구조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된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설계 변경과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LH는 또 그동안 조사받지 않은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A 3블록을 방문해 “현장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이 단지를 지정하니까 그때야 무량판이 적용됐다고 (LH가) 보고했다”며 “어제오늘 행태를 보면 거짓말까지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LH 사장은 직을 걸고 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LH 감리 제도에 대해서도 전방위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민간 현장은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데, LH는 자체적으로 감리해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이미 분양대금까지 낸 입주 예정자가 감리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집주인이 CCTV를 끈 것과 다름없다”며 “입주 예정자나 건물주가 감리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김소현/유오상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