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소속 공동위원장 김윤덕도 사과했으면" 흉악범 대상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에 "예방책 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8월 임시국회가 이미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격렬한 여야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이 윤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정국 파열음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사과와 관련,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행사라며 전 정권을 소환했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경비 1천170억원 중 전 정부 시기인 2021년에 156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한 총리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여권은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정부의 (잼버리) 지원위원장인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 부재는 이번 잼버리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 등 정부가 대대적 감찰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 전라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며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에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먼저 유감과 사과 의사를 표했으면 좋겠다"며 "그건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능한 '남탓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차리도록 민주당이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아하다.
그게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은둔형 외톨이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보호로 회복을 돕는 게 필요하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