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배터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일본 배터리 업계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K-배터리가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발전하는데 협회가 중심축 역할을 하고자 협회명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지난 6개월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공급망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2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신임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이름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꿨다.
또 기존 연구개발(R&D)과 전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던 조직을 정책지원·통상대응·회원사 지원 등 3개 실로 재편했다.
협회는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우선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꼽았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승태 정책지원실장은 "배터리처럼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당장 이익을 내기 어려운 기업도 많다"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직접 환급해주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이어 "연내 한국배터리아카데미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시 공급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민간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도출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관련 건의서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합작사 설립이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해 박 부회장은 "미국이 지정하는 해외우려단체(FEOC)와 상충 가능성이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구축에 중국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일단 협력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후 FEOC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최근 한중 합작사들이 다수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미국이 앞으로 공개할 FEOC의 범위에 따라 IRA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회는 공급망 구축에 있어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고려한 신축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일본의 유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 부회장은 "최근 일본 완성차 업체와 한국 배터리 업체의 합작 투자 사례가 나오듯이 IRA 등에 대응해 한일 양국이 공동보조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며 "일본 배터리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하반기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