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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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4
한국 생산성 미국의 60% 수준
생산성 혁신해 성장절벽 돌파해야
규제개혁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
노동개혁·일과 가정 양립도 시급
이민 개방해 제2의 도약 꾀할 때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제가 2023~2027년 평균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며, 생산성 혁신이 없으면 2050년에는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정치 포퓰리즘이 확산하고 강성 노조가 득세하고 혁신 노력이 실종되면 경제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 저성장의 폐해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글로벌 순위는 13위로 세 단계 하락했다.생산성 혁신이 성장 절벽을 돌파할 핵심 요소다. 한국의 생산성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미국의 60%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건설업의 절반으로 OECD 평균 85%와 격차가 크다. 일본이 낮은 생산성으로 장기간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으로 불린다. 대법원이 최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했지만 기대했던 모빌리티 혁명은 구두선에 그쳤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규제개혁과 직결된다. 의과대학 정원은 17년째 동결 상태다. 원격진료 허용, 영리 의료법인 허가도 장기 미결 과제다. 시급한 공공 부문의 생산성 혁신은 답보 상태다.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가중되는 경영 부실은 공기업 개혁 실패의 산물이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1~2019년 연평균 0.7%에 그쳤다. 기술 개발 등 경제의 혁신 역량이 정체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 때문이다.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재진입이 활성화돼야 한다. 소위 ‘신중년’의 하향 취업과 경력 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주는 정책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높은 재취업률은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이비 부머의 대거 퇴직에 따른 산업 현장의 공백을 도외시할 수 없다. 정년 연장 문제는 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높은 고용 비용과 규제 부담이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제약하고 있다. “애국심만으로는 국내에서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기업들의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
이민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이민 개혁을 해방 이후의 토지개혁과 동일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각은 신선하다. 세계는 이미 이민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됐다. 국제결혼 비율도 10%를 넘어섰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이민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일본도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문호 개방에 나섰다. 과거 일본은 만주로의 대규모 이민을 통해 경제 패권을 추구했다. 남만주철도는 만주 경영의 핵심으로 일본 해외자산의 80%가 집중됐다. 무려 세수의 25%를 창출했다. 중국이 고속 성장으로 세계의 공장이 된 배경에는 5000만 명 화교 세력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 많은 기술전문 인력이 탈(脫)러시아를 선택한 것이 국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민집단이 오늘의 실리콘밸리를 탄생시켰다.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혁신기업은 이민자들이 주도했다. 지구촌 최저 수준의 출산율, 가파른 고령화와 생산인구 급감, 유례없는 인구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앞서 산업화는 한국을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린 핵심 요소였다. 이제 과감한 이민 문호 개방으로 ‘제2의 국가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