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해 에너지 안보 구축해야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원자력발전포럼 위원장

열사의 땅, 모래바람 가운데 돔들이 우뚝 서 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 건설한 4기의 원자력발전소다. 모든 악조건에도 계약된 예산과 약속한 공기를 맞춘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술력을 뽐낸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것이다. 올해 4월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가 엄청난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 후 17년 만에 완공된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이 점에서 UAE 당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그에 기반한 존경심은 다음 단계 5, 6호기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위기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요구 강화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정부는 과학, 기술, 산업 측면에서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와중에 원전 생태계는 상당한 외상을 입었다. 원전 건설 중단, 수출 감소 등에 따라 기자재 업체 매출은 29% 감소(2016년 5조5000억원→2021년 3조9000억원)했다. 원자력 전공 학생 수가 줄었고, 일감 부족의 영향이 가장 큰 기자재 업체 인력은 16% 감소(2016년 2만2355명→2021년 1만8725명)했다. 우리가 내세우던 원자력 관련 설비, 건설 경쟁력의 바탕이 허물어져 내린 것이다.

엄혹한 시기를 지나 탈원전 정책에서 선회한 현 정부는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중단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해외 원전 수출로 활로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더불어 올해에 발전기자재 일감을 3조5000억원 공급하고(2022년 2조4000억원), 중소·중견 원전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연 3~5%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원전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공제율, 대기업 기준 6%→15%)하려고 한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의 핵심인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4500명 육성하고, 향후 5년간 소형모듈원자로(SMR)·수출·융합기술 등을 중심으로 민·관 기술 개발에 2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50여 년 우리 원자력 역사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사실은 변곡점마다 난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해왔다는 것이다. 진화의 단계마다 업그레이드에 가장 절실한 사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고들어 해결책을 찾아내고 말았던 반세기의 역사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생태계 복원은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구축해 온 원자력의 저력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다져진 저변을 바탕으로 원자력 전 사이클에 걸친 실력을 가다듬어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촌의 과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대한민국의 선도국 위상이 이를 통해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