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이는 3국 연례 합동훈련에는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은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3국 합동 군사훈련의 연례 개최,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3국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긴밀히 결합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시 신속한 궤도 파악에 따른 단계별 요격 역량을 확보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2017년 밝힌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을 고수하라고 요구해온 중국은 WSJ 보도대로 한미일이 긴밀한 미사일 방어체계 연동 훈련에 합의할 경우 강도 높은 견제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WSJ은 또 정상회의 의제에 부연해 "3개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년에 두차례씩 만나는 것으로 했고, 3국 정상 간 핫라인이 준비되고 있다"며 "그들(한미일)은 또 중국 관련 위험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한일 간 화해를 공고히 하는 것을 꼽았다.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통피 김 교수는 WSJ과 인터뷰에서 "3자(한미일)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간의 성취들을 굳히는 것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핵심적 목표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의) 결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부각될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일 간 화해와 그에 따른 한미일 공조 강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내년 대선 캠페인과도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다.
WSJ은 "역사적으로 한일 간의 화해는 갑작스럽게 원점 회귀하기 쉬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적인 동맹 관계에 덜 헌신하는 누군가가 후임으로 집권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한미일 공조와 그것을 가능케 한 한일 화해를 자신의 집권 1기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그것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일 것이라는 취지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미국, 일본, 한국이 보조를 맞출 때, 그것은 전략적 지형을 근본적인 방식으로 바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세 나라가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형식"이라며 "사람들(한일)이 우리(미국)를 통해 대화하지 않고 직접 대화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WSJ은 소개했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日經) 기고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 위협과 역내 및 세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국 정상이 3국 협력 확대와 제도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 연구원은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 장을 열어야 한다"며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미국이 동맹국 등에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공약) 강화의 길을 찾아야 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에 증가하는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의 정책적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실탄을 공급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러시아가 선진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한다면 이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촉진하고, 북한이 한미일에 더 중대한 위협을 가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과 신흥 기술, 핵심 광물과 관련한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력을 촉진하는 정례 3자 회의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