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

독일 통일 이끈 케네디 연설처럼
북한으로 자유 확장 실천할 때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8월 15일. 이날이 되면 우리는 해방, 독립, 건국, 통일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린다. 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다. 이 단어들의 참다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을 완성해야만 한다. 통일 한국이 돼야 완전한 해방도, 온전한 건국도, 완벽한 독립도 달성할 수 있다. 상당 폭의 좌우 이념 갈등도 해소해줄 것이다.

1961년 8월 동독과 소련은 기습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설치했고 서베를린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963년 6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서베를린을 방문해 짧은 연설을 했다. “2000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였다. 지금 자유세계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말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다. 자유는 나눌 수 없다. 한 사람이 노예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이 사는 이 도시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유럽이 평화와 희망의 세상이 되는 그런 날은 올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 모든 자유인은 베를린 시민이다.” 이 연설은 당연히 독일 통일의 정신적 토양이 됐고 통일 독일이 완성한 정신적 자산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는 대한민국에도 귀중한 자산이다. 또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북한을 두고서는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경구(警句)다. 그래서 건국 75주년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귀중한 화두는 당연히 ‘우리는 평양 시민이다’여야 한다. 이 화두가 통일 한국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가? 통일에 담긴 두 가지 의미에 답이 있다. 통일은 ‘분단 현실의 부정’이며 ‘통일된 현실의 지속’이다. 또 통일은 하나의 정치적 결합체를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따라서 통일은 어떤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어떤 정치체제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당연히 열성(劣性)의 정치체제인 북한 전체주의는 부정되고, 우성(優性)의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지속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이자 합당한 귀결이다. 자유에 기반한 체제는 흠결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역사가 입증했고, 앞으로도 흠결을 교정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라는 화두는 자유의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통일의 결기도 요구한다. 이는 남한에만 국한된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북한으로 확장·실천되도록 적극적 행동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의 자유는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의 자유와 같은 의미다. 바로 북한으로의 자유 확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줄 수 있는 촉매제다.

이처럼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화두다. 문제는 이 화두의 실천이다. 실천의 첫걸음은 북한 정보화다. 북한 정보화는 북한 자유화를 위한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신적 지원이다. 정신적 지원은 물질적 지원만큼 중요하다. 문제는 정신적 지원이 가시적 결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핑계로 소홀히 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좌파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핑계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해 북한 정보화를 금지했다. 매우 잘못된 처사다. 다음으로 북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준비하고, 자유에 기반한 통일 한국의 미래도 구상하고,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를 외치는 그날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