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방위 소집 요구서 제출…양평道·방통위 파행운영·잼버리·오송참사 등 4건은 국조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군 기강 붕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 개회(16일)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야당끼리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또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현 광역수사대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 회의에서도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에 대해 논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할 예정"이라며 "국방·행정안전·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의원이 모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추진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1특검·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4대 국정조사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최근 방송 장악 사태 및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 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국민 여론전도 펼 계획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무능과 실정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 의원 참여 퍼포먼스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