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지자체도 "내 책임은 아니지"…잼버리, 국회서 본격 책임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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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규명에 나선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엔 여성가족위원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잼버리 행사 주최와 운영에 관여한 기관들은 모두 책임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여가부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여가부가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잼버리 내용을 공식 컬러링으로 활용하면서까지 홍보했던 행정안전부는 올초 현장을 방문하고도 파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관해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던) 이상민 장관은 가지 않았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장소 선정부터 개발과정까지 '논란'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잼버리 사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전북 부안 새만금이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혹이다. 간척지인 새만금은 폭염과 배수에 취약해 야영활동이 주를 이루는 잼버리 행사 장소로는 처음부터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은 새만금 간척지 중에서도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곳 대신 아직 메우지도 않은 갯벌부지를 행사 장소로 정했다.
전북도청이 잼버리 행사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13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 3조2000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1조9000억원 등 잼버리 행사 개최를 핑계로 전북도청이 끌어간 SOC 사업 예산이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10조원 규모의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 없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개발이 늦어진 이유도 확인할 부분이다. 2016년 세계 잼버리 개최 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행사장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2020년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 12월까지 실제 매립된 용지는 12.1% 수준에 불과했다. 개발 과정서 여가부와 전북도청은 2017년 12월 관광레저용지였던 행사 장소를 농업용지로 변경해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을 끌어다 쓰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지역업체 나눠먹기 있었나
역량도 없는 기업들에 ‘나눠먹기’ 식으로 일감을 배정한 게 엉터리 행사준비로 이어졌단 것이다. 행사 식음료 공급을 책임졌던 아워홈 측은 곰팡이 계란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기존 거래업체 대신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권고한 지역업체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숱한 현장 답사에도 행사 파행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점도 따져 볼 대목이다.
경제성 없는 새만금공항도 '논란'
잼버리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것도 논란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밑돌았으나 2019년 국가 균형발전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전북도청은 2028년 공항을 완공해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 가속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