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박근혜 지시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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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백현동 용도변경 등이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서한 내용과 검찰에 제출한 백현동 의혹 관련 진술서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여기서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언제나 죄송스럽다”며 “검찰이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고 강변했다.이 대표는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직권을 행사해 경기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과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의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공개된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청와대 대책 회의 등에서 용도변경을 지시했고, 국토부는 공문과 회의 소집을 통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했다.
당시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성남시는 이후 해당 지역을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이 대표는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아파트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은 국가가 가져갔고, 자신의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용도변경의 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았을 뿐”이라며 “이것이 배임이라면 어떤 조건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참여한 공흥지구 계획을 인가한 양평군수와 엘씨티 사업을 허가한 부산시장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좌초와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 대표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서한 내용과 검찰에 제출한 백현동 의혹 관련 진술서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여기서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언제나 죄송스럽다”며 “검찰이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고 강변했다.이 대표는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직권을 행사해 경기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과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의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공개된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청와대 대책 회의 등에서 용도변경을 지시했고, 국토부는 공문과 회의 소집을 통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했다.
당시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성남시는 이후 해당 지역을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이 대표는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아파트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은 국가가 가져갔고, 자신의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용도변경의 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았을 뿐”이라며 “이것이 배임이라면 어떤 조건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참여한 공흥지구 계획을 인가한 양평군수와 엘씨티 사업을 허가한 부산시장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좌초와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 대표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