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전관예우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해외 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이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LH의 전관 특혜 관련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LH에서 지난달 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의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LH는 이달 초 자체적으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지닌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