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파격 인센티브…방5개·테라스 '중산층 임대주택' 늘린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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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
주거안정 해법은
(1) 佛 민간임대 활성화 비결
건설사, 1% 이율로 50년간 대출
질 좋은 임대주택 짓기 활발
연봉 1억 넘어도 입주 가능
국민 70%가 입주자격 얻어
일관된 정책 '민간-공공' 상생
마틴루서킹 공원을 끼고 있는 데다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도 좋지만 주거비 부담은 크지 않다. 임차료가 월 600~800유로로 파리 시내 같은 크기의 주택 대비 40%가량 저렴하다. 교사인 마린 루시용은 “사회주택에 입주하면서 같은 주거비용으로 역세권에 방도 한 개 더 늘려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 1% 이자로 50년간 주택사업
파리 사회주택 비중은 2001년만 해도 13.44%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25%로 높아졌다. 프랑스 전체로도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7%)과 미국(1.0%), 일본(4.1%), 독일(4.0%), 캐나다(4.1%)를 크게 웃돈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이 비율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전문가들은 프랑스에서 사회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난 요인으로 공급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을 꼽는다. 프랑스에선 파리 최대 사회주택업체인 파리아비타 등 공기업(OPH)과 민간기업(ESH)이 사회주택을 짓는다. OPH는 270여 개, ESH는 200여 개가 있다. 최근에는 민간 영역의 활동이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공급된 총 10만 가구 중 60%를 ESH가 지었다.
정부는 일관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의 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디디에 푸수 ESH 대표는 “운영 중인 사회주택의 절반 정도는 자금을 연 1% 이율에 50년간 빌려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관료가 중심이 되는 OPH와 달리 민간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주주 배당 등으로 동기 부여를 충분히 해준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겨냥한 사회주택 늘려
프랑스 사회주택은 국민의 70%가 입주 자격을 갖는 등 보편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주택 유형은 소득 기준으로 3개로 나뉜다. 기준이 가장 높은 PLS 소득 기준이 약 7만6500유로(4인 가구 기준)로, 연봉이 1억1150만원인 가정도 입주할 수 있다.최근에는 중산층을 겨냥한 ‘중간임대료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주택보다 소득 기준(9만7904유로)을 더 완화한 제도다. 중간임대료 주택 공급은 2018년 9195가구에서 2021년 1만7912가구로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민간 부동산기업이 전체 공급량의 4분의 1을 중간임대료 주택으로 공급하면 20년간 토지세를 면제해주고, 20%인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도시·주택 전문가인 장 피에르 셰페르는 “국민의 85%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다”며 “프랑스는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과 사회주택 사이의 중간지대를 채우고 있다”고 평가했다.파리=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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