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계정에서 노동을 대가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늘어났지만 기업의 몫은 줄어들면서 노동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생산성 역시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피용자보수는 1천29조7천억원으로 전년(982조8천억원) 대비 4.77%(46조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영업잉여는 434조7천억원으로 2021년(449조2천억원) 대비 3.23%(14조5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피용자보수 비율은 68.7%로, 전년(67.5%)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용자보수 비율은 2018년 63.5%에서 2019년 66.4%, 2020년 68.4%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 67.5%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피용자보수는 국민소득 중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 등을 의미하며, 영업잉여는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나타낸다.
피용자보수 비율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한국은행은 과거에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노동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 지난해 이를 피용자보수 비율로 변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중 노동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용자보수 비율은 2008년 61.1%에서 2022년 68.7%로 14년간 약 7.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소득인 혼합소득을 반영해 노동-자본 간 분배를 살펴봐도 노동에 분배되는 몫은 상승세에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더디게 개선되면서 여전히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가 한국생산성본부 자료를 인용한 데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2(2015=100)로 전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02.7로, 지난해 1분기(104.7) 대비 1.92%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당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며, 보통 부가가치를 취업자 수(또는 총 노동시간)로 나눈 1인당(노동 시간당) 부가가치를 지수화해 나타낸다.
노동생산성 증가는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얻거나 동일한 산출물을 보다 적은 투입으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은 경제 전체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지표로 여겨진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전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21∼2022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노동 투입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별 노동생산성 비교를 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와 비교하면 30% 수준이고, 독일(88.0달러)과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 등은 물론 일본(53.2달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떨어졌다.우리나라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