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5년 경제 失政 '뒤집기' 절실하다

저성장은 경제 근간 무너진 탓
기업규제 3법 등 '악법' 개폐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국내 경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1.4%로 내다보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하고 있다며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1.3%), 현대경제연구원(1.2%) 등 민간 부문에선 하반기에도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고 ‘상저하중’ 내지 ‘상저하저’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통관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줄었다.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한국 기업의 투자가 국내보다 미국 등 해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이 경기 회복 지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저조한 데다 투자와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일본 같은 장기 불황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저성장과 저성장이 초래할 일자리 쓰나미는 내년 4월 총선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지난 5년간 누적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결과 한국 경제의 근간이 붕괴한 점이 근본적 원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초토화하고 청년 단기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만 양산했다.

공급은 늘리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공시지가 인상과 재산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강도 높은 억제대책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도입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2020년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월세 시대로의 전환에 이어 최근에는 역전세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 재정확대 정책은 2022년 말 국가채무를 100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재정 위기를 목전에 두게 했다. 과도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무리한 탈원전은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과 부채를 급증시키고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은 가뭄과 홍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2020년 12·9 입법 폭거 때 무더기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통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심각하게 제약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노조 3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까지 허용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한국 경제를 추락시켜온 이런 악법과 규제를 그대로 두고 경제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관료들의 타성적인 미세조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탄력근로시간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소주성 독소조항 개정 폐지,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악법 개정 폐지, 재정준칙 도입과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 인하, 기업규제 3법과 노조 3법의 재검토 등 경제를 짓누르는 악법과 규제를 과감하게 개폐해야 경제의 숨통이 틔어 성장동력이 되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