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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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 점유·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 여부는 캠코국유재산포털(gpminwon.ka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캠코는 신고 접수 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 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항공-위성' 3중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고 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 점유·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 여부는 캠코국유재산포털(gpminwon.ka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캠코는 신고 접수 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 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항공-위성' 3중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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