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은 조직위…예산최종 집행권한은 여가부장관에 있어" 집행위원장이 주도적 의사결정과 조정권 행사할 수 없는 구조 "국회 부른다면 당장 뛰어가 해명하고 궁금증 해소하도록 할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 '잼버리 개최로 더 빨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새만금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파행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잼버리 개최지 지자체장이자 대회 집행위원장인 전북지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전북도의 역할은 잼버리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 기반시설 등 전북이 맡은 역할은 완수했고 전북도 역할은 아니지만, 문제가 됐던 화장실 청소 등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다시한번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회 이후 사실과 달리 전북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황에 대해선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도민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잼버리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 총사업비는 1천171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303억원, 도비 410억원, 군비 9억원, 조직위원회 자체 수입 400억원, 옥외광고 수익금 49억원으로 짜였다.
조직위는 사무국 운영비와 프로그램, 급식, 안전관리, 물자보급, 수송 등의 사업비로 870억원을 집행했다. 전북도는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235억원, 대집회장 조성 30억원으로 총 265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부안군은 수상교육장, 수변데크, 탐방로 등 직소천 조성으로 36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 집행위원장(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은. ▲ 주최기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고, 주관기관은 조직위원회이며 사무집행기관은 사무국이다. 전북도가 행사를 주도하거나 집행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다기보다 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총회의 집행기구적 성격이며, 여가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 예산의 집행은 조직위 사무국이 담당한다.
20명의 집행위원은 여가부와 전북도, 조직위가 3분의 1씩 각각 추천해 여가부 장관이 승인하며 위원 각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집행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별도의 조직도 없다.
전북도의 역할은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특별법(6조·17조·23조)은 전북도가 일부 기반시설 설치·보수, 재정·인력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전북이 맡은 역할은 완수했다.
전북도 역할은 아니지만, 문제가 됐던 화장실 청소 등을 적극 지원했다.
--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 조직위의 사전준비와 현장대응 능력 부족과 함께 예측하지 못한 폭염, 태풍 등 기상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행사 첫날 급식 지원이 지연돼 대원들이 아침식사를 못 하거나 턱없이 부족한 청소인력(70명), 의료인력(176명) 등 조직위의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행사 시작 후 현장 불만 사항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현장대응 능력이 부족했다.
증가하는 민원에 대해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대원들의 불만을 키워 영국 등이 조기 퇴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전 현장점검 시 조직위 관계자들은 '이상 없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막상 행사를 시작하니 현실은 달랐다.
결국 정부와 전북도가 나서서 청소인력(누적 4천171명), 냉방버스(234대), 셔틀버스 증차(12대→36대), 의료인력(176명→306명)을 긴급 투입해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최근 10년간 기온 현황 및 기상청 장기예보로는 아침 기온 22∼26도, 낮 기온 31∼33도로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예보는 없었다.
그러나 대회 기간 평균 34∼35도의 폭염이 지속했고 태풍 카눈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으로 분산 개최돼 매우 안타깝다.
-- 잼버리를 새만금 SOC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 새만금 SOC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국책사업으로 사업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추진된 사업들이다.
여수엑스포, 평창올림픽 등 많은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여수엑스포의 경우 10조원, 평창올림픽 11조원을 SOC에 투입했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에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다.
따라서 잼버리 대회로 새만금 SOC 사업이 추가되거나 개발이 가속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13조7천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예타일괄면제로 사업 기간을 6년이나 단축한 사례와 비교할 때 '잼버리 개최로 더 빨리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의혹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방조제 착공을 시작한 지 32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완공된 기반시설은 동서2축, 남북2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달라.
-- 공무원들이 사업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논란에 대해. ▲ 행사비로 외유성 여행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먼저 자체감사를 통해 그런 일이 밝혀진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다만 보도된 것처럼 잼버리 사업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출장예산은 모두 전북도 자체 예산이었다.
외유성 여부에 대해선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 잼버리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 잼버리 조직위 관련 계약사항은 조직위 사무국 소관사무로 부당한 수의계약 여부는 감사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조직위 사무 전결 규칙에 따르면 공사, 용역, 예산집행 품의 금액에 따라 본부장, 사무총장, 조직위원장의 전결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집행위원장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는. ▲ 기반시설의 종류와 설치 주체는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제23조에 따라 조직위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승인하고 고시했다.
기반시설을 부지매립공사, 야영시설 등 직접 관련시설, 상하수도 등 여건 조성시설로 구분하고 설치 주체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조성(8.84㎢) 공사를 했고, 조직위는 야영시설(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전북도는 기반시설(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덩굴터널, 주차장) 및 대집회장을, 부안군이 직소천 과정활동장을 각각 맡았다.
-- 앞으로 대응책은. ▲ 국회가 부른다면 당장 뛰어가겠다.
국정조사는 진행 과정 전체가 공개되고 국민의 궁금증을 국회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사실 그대로 해명하고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도민들은 잼버리가 난관에 부닥쳤을 때 자발적으로 힘과 마음을 모아주셨다.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도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대회 이후 사실과 달리 전북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도민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