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민원인 법원 직원 폭행에 "대책TF 구성"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청주지법에서 실무관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최근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 및 주요 기관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법원행정처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큰 고통을 겪은 실무관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돼 건강하게 법원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지난 14일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민원인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