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하고 싶은데"…계속고용 실타래 푼다

2025년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연말까지 계속고용 연구 진행
고령자 계속고용 로드맵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을 2년여 앞두고, 정부가 그 해법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계속고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건데, 보다 확실한 '정년 연장'을 원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그런데 한국은 7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 사회에서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다 보니 불거지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정년 이후 발생하는 연금 크래바스, 즉 소득 공백입니다.

55~79세 중에 앞으로 더 일하기 원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62%에서 5년만에 68%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55~64세 인구 고용률은 66.3%로 일본(76.9%), 독일(71.8%)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가 초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연구회가 산하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50세 이후) 15년 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령자의 생계 대책이 아주 절실합니다. 반면에 노동력 부족도 많습니다. ]

다만,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임금이 올라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임금 피크제로 하느냐 언제를 피크로 하느냐 얼마로 낮추느냐, 또 피크제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공급을 올려줄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할 수도 없고 특히 청년층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연구회가 연말까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핵심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김정은 CG : 심유민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