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中 첫 명시…'불가역적 안보공조 제도화' 3국 협력 새로운 단게 격상 '위기대응 핫라인' 한미일 결속 맞물려 '中 반발·북러 밀착' 북중러 더 뭉칠수도 한미연합연습 기간 겹쳐 北도발 가능성 증폭…대중·대러 상황 관리 필요성도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자 안보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인도·태평양 지역 대치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대중(對中), 대북(對北) 기조의 차이로 인해 그동안 한미일 3각 공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오랜기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한국의 대만해협 사태 연루' 등이 고도로 민감한 표현이 돼온 배경에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한계'가 투영돼 있었다.
그런 터에,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독립적 개최로는 처음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 등에는 3국 안보 공조의 기존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 강화 중인 한미일의 '가치연대'를 분명히 한 표현이었다.
◇한미일, 中 '규칙 기반 국제질서 도전세력' 지목…대북 공조 실무그룹 신설 추진 한미일 정상은 북중러에 대한 견제를 두루 반영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곧바로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언급했다.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서 처음 '중국'을 명시하면서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사실상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회의는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정상회의에서 중국문제는 확실히 언급됐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에 의한 긴장 고조에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왔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아시아판 나토'의 본격화 신호로 규정하며 반발할 조짐이다.
중국은 18일(미국시간) 주미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을 통해 "여러 배타적인 소그룹 결성 시도와, 블록간 충돌 및 군사적 블록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가져 오려는 시도는 지역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경계와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중국은 한미일이 이번에 대만해협 평화를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또는 정책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뭉뚱그린데도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북한과 관련,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강력 규탄', 가상화폐 절취 등을 의미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을 논의할 한미일 3자 실무그룹 신설도 공동성명에 명기됐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 전 단계의 한미일 안보공조 제도화 진전…북중러 공조 강화 '촉매' 가능성 한미일 3국간 안보공조를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상당한 성과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결과물 중 하나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맞선 정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3자 협의 약속을 담았다.
또 3자 협의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비록 이 문서 내용이 구속력을 가진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이 대만해협 충돌, 한반도 유사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적 도전· 도발·위협' 등에 대한 정책 조율을 '공약'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게 중평이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미, 미일 동맹이라는 개별 군사동맹이 따로 움직이던 과거 양상에서 벗어나 '3국동맹' 이전 단계의 '3국 안보 공조' 제도화에 중대한 이정표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일 3국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에도 상호 대응을 위해 즉각 협조하기로 공약했다"면서 "이는 역내에서 어느 때이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연례적으로 갖기로 한 공동성명 내용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이은 또 하나의 미국 주도 소다자 안보협의체 출범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인다.
한미일이 뭉치는 것과 맞물려 북중러 연대도 강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선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가시화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간 '밀월 관계'가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양국간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6일에는 관련 제재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아울러 러시아 핵·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 우려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봉쇄'를 풀고 최근 인적 왕래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북중 간의 전략 공조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이 3각 안보공조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상황에서 북중러 역시 북중, 중러, 북러간 개별적으로 이뤄져온 안보 공조를 3각 공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러 엄호 속 北도발 격화 가능성도 제기 북한의 도발 양상도 한층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1일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불만을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로 표출할 수 있다.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지난 18일 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면서 "물리적 대응"을 운운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만간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응해서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북중·북러 간에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협력 대응이 나올 텐데 연말까지는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흐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가 심화할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유엔 차원의 전세계적 대북 공조에도 균열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러가 대북 제재 강화와 규탄에 계속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일과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돈줄을 차단하는 공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제재를 위반 또는 회피해가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도 더 대담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주변 4강'에 속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 대한 중러의 반발 가능성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교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데 이어 이번에 한미일 안보공조 면에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 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한국 안보 측면에서 중대 진전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 경제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엄존하는 상황, 미국의 지지 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미중이 양국 관계의 상황관리를 모색하고 있는 환경 등은 한국이 상시적으로 관찰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되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건설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권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