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김구 사진 의회 본회의장에 걸겠다 [인천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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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달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사진을 걸어놓기로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등 의원들에게 이승만·김구의 사진을 본회의장을 걸어놓는 안건을 제의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일부 의원의 반발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되지만, 허 의장은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가능하게 했던 건국 위인 두 분의 업적을 인정하면 의회 본회의장에 그들의 액자를 걸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9대 인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인가.
두 분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은 분이다. 대만의 가오슝시나 포르투갈 일부 지자체 지방의회를 방문했을 때 초대 대통령 사진이 본회의장에 걸려 있는 것을 봤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독립된 국가를 염원하면서 평생 독립운동에 투신하시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은 자랑스러운 두 분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으면 좋겠다.허 의장은 본회의장에 앞서 의장실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사진을 지난주 걸어놓았다.(사진)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으로는 시민만족 시정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 국회처럼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갖자는 의미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견제와 균형,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지방의회법 내용의 골자다. 인천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및 설명회, 의견 수렴 등 입법 추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지난달 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인천은 해양도시다. 바다와 항만은 있지만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없다.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서는 조선소가 필요하다.
선박 기관사·선장·항해사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양 교육기관의 인천 설립도 시급하다. 외국인 선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기숙사 시설, 선박용품 관련 산업, 항만 재개발 관련 연구·교육시설 등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해야 한다. 해양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다.▶전국서 처음으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정당 현수막 조례 개정은 300만 인천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다.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고, 거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령체계를 흔들고 시민의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의회 조례안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이다.
▶최근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해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천시민 총 5314명이 응답했다.
인천시민은 정당 현수막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데 94%가 응답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자치단체와 담당자를 고소하는 경우 85.5%가 면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의 R2 부지(상업용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부지(R2)에 K팝콘텐츠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의계약 추진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진행하는 게 더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단 유정복 시장이 재검토를 지시했으니 지금 거론할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상업 부지에 K팝콘텐츠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약 21만㎡ 부지에 K팝 전용 공연장·제작 스튜디오·아카데미와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10월께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공개 발표 이전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청라국제도시역~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해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영종~강화 연륙교 및 배곧대교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800병상의 송도연세세브란스병원(2026년)·청라서울아산병원(2027년) 및 제2인천의료원 개원 등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군·구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바이오·수소·항공정비(MRO)·반도체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혼신을 다하겠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는 물론 교권 붕괴, 신도시 과밀학급,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사립학교에 비해 열악한 공립학교 등의 각종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