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될까…尹, 불발시 재송부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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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李청문보고서 시한…과방위 회의 불투명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청문보고서 불발되면 재송부 방침
與 "방송장악? 내로남불 결정판…협력하라"
野 "총선 전 방송장악하겠다는 당정의 발악"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일은 23일이다. 이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고려해 재송부 시한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송부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후보자의 홍보수석 재직 시절)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이 이뤄졌다면, 광우병·천안함 괴담처럼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방송·통신망을 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을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정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DMFH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방송 장악을 어떻게 해서든 총선 전에 완료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의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며,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