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하면 1명당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 10%p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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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가능..40점 만점에 25점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공공주택 청약 때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해 준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최대 20%포인트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동일하다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권을 준다. 종전에는 추첨으로 당첨을 가렸다면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이상은 45㎡ 이상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만 대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을 수 있는 조손가구의 주거환경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