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위로금…복구 지원 2배 확대

작물 다시 심고 가축 새로 들이는 비용 100% 보조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전략작물 경작 어려워도 직불금 지급
정황근 "재난의 강도, 빈도 모두 높아져...영농비용 늘어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6~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작물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선 전액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호우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35%(잔존가치 기준·500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것을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총 4300여 농가가 평균 455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를 장려한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대해선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ha(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마련에 앞서 부처 간 상당한 수준의 고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아울러 영농 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며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해 운영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너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