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대법원장 지명 후 첫 입장 밝혀
"재판의 기본은 공정과 중립성"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가 첫 공개석상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나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모친상을 치른 이 후보자는 이날 처음으로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지적에는 “(윤 대통령은)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당시 서울대 법대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제가 썼던 글이 다 나와 있다시피 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전고등법원장 재임 시절인 작년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며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념과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경계를 함께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직후 대법원장을 만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는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다.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다음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을 대신해 대법원을 이끌게 된다.

박시온 기자/사진=임대철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