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답변…"일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 "수산업계 직접피해 없을 것으로 확신…尹대통령 '어민피해 각별히 신경' 주문" "어민피해 지원예산 3천억원가량…내년에 2천억원 늘려 준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왜 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에서 찬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안타깝다"고 짧게 답변했다.
조 장관은 어민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축도 들어가야 한다.
그 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오늘(24일) 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라고 날짜를 예측했느냐'고 묻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한국 여당 내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계의 간접피해는 있어도 직접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문 피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어민 피해 등을 추산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에 정부의 정책적인 틀 같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천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천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해 "어민 피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