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과 한강·낙동강 보 처리안 마련 방침 삭제 전 정부 사용 '자연성 회복'→'지속가능성 제고'로 용어 변경
4대강 보 유지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진행된다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4일 밝혔다. 지난달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일 국가물관리위는 전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경부 방침을 추인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1년 6월 수립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는 국가물관리위 의결에 따라 보 해체·개방 등 자연성 회복 추진',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따른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등의 방침이 포함됐다.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는 사회·경제, 이수·치수, 수질·생태 등 다양한 측면의 모니터링과 면밀한 평가를 통해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방침도 담겼다.
이러한 보와 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 평가를 거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까지 지우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요구사항(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자연성 회복'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인공구조물'을 '하천시설 등'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정 용어 적용이라고 국가물관리위는 설명했지만 '자연성 회복' 삭제를 두고는 하천 관리와 관련해 자연기반해법(NBS)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청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물관리위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er0827)로 생중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