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교부금에 학령인구 감소 반영해야"

尹정부 '방만 교육교부금' 개혁 속도내나

현행 '내국세 21%' 강제 배정
초중등생 줄었는데 계속 쌓여

GDP 증가율·학령인구 반영 땐
50년뒤 222兆→127兆로 줄어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초·중등교육에 투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교부금 증가폭을 세수 증가 비율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연동해 교부금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배분되다 보니 나눠먹기식 현금성 지원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생 59% 주는데 교부금 4배↑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 등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처음 내국세 총액의 12.98%였던 배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엔 20.79%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학령인구(만 6~17세)가 2020년 560여만 명에서 2070년 227만여 명으로 59.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49조9000억원에서 222조6000억원으로 4.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891만원에서 9781만원으로 11배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교부금 총규모를 경상 GDP 증가율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제안한 내용이다. 이 경우 2070년 교부금 총액은 127조5000억원, 1인당 액수는 5601만원으로 현행 대비 증가폭이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지급된 교부금이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사업에 낭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기교육청은 2021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교 신입생에게 960억원을 지급했다.

○미래 채용 인원 미리 당겨쓰기도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학령인구 변화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2018년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선 7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대신 전체 정원은 5만3000명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신규 채용 규모 안정적 관리’를 명목으로 채용을 9만2000명까지 늘리면서 정원 감축 규모는 3만3000명으로 축소했다. 2020년에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할 경우 2030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자 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치를 비밀리에 15.2명에서 12명으로 확 낮췄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2024년까지 매년 30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는 2028년 채용 규모가 1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 감사원은 “2030년까지의 신규 채용 여력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