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중국 50배 삼중수소 테러는 왜 규탄 안 하나"

與 "中 원전 배출 삼중수소 후쿠시마 50배 농도"
"이재명 '공동 정범'?…文 정부는 원조 공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연일 규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국의 '50배 환경 테러', 12년 전의 '원액 환경 테러'에 대해서는 왜 규탄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농도고, 이번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 뒤 배출이지만,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무시무시한 핵 폐기수 원액이 배출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선 "현 정부가 환경 범죄 공범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원조 공범"이라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고 썼다.

박 의장은 "지금 정부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관철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랐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건 궤변"이라며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매시간 공유받고, IAEA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지속 점검키로 하는 등 문 정부의 '방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공동정범'을 말한다면 그 원조는 문재인 정부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평양 도서국들은 '가까운 환경 테러'에도 찬성하는데, 4~5년 뒤의 멀고 먼일을 왜 규탄하냐"며 "서울 도심에서 외치는 선동 몰이는 수치의 과학에도, 공당의 도리에도 어긋난다. 국민의 한숨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어민과 어시장, 횟집 울리는 괴담 선동, 중단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이후 연일 중단을 촉구하며 규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