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수해를 거론하며 시민 안전 관련 대책 마련을 일제히 촉구했다.
김은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송참사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7월 15일 미호강 수위 상승에 따라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로 다량의 강물이 단시간에 역류해 지하시설물이 잠기면서 시설 가동이 중단됐고, 바이패스 수로(하수 일부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는 우회수로)가 개방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2년 준공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제한적인 개보수만으로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 강화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기능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대에 나온 김태순(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마무리했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1962년 설치된 미호강 작천보는 한 번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았고, 미호강 지류인 무심천도 각종 퇴적물이 쌓여 하천 바닥이 1m 이상 높아진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폭우 때 무심천은 겨우 범람 위기를 넘겼다.
범람에 대비할 유일한 해법은 무심천을 정비해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며 "청주시의 재난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무심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완복(국민의힘) 의원은 "관 주도의 획일적인 매뉴얼에 의존하는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87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재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재난·안전관리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평시에도 재난안전민관협력 활동, 위해요소 상시 모니터링,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등으로 효과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한 남일현(민주당) 의원은 "청주시는 2017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아픔을 겪어, 수해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수해백서를 발간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6년 뒤인 올해도 청주시는 수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백서를 통해 교훈만 얻었더라도 참사를 막았거나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수해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 대비용 백서를 발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승찬(민주당) 의원은 "이범석 시장은 참사 당일 지하차도 현장에 6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비췄고, 7월 14일 호우경보로 격상된 상태에서 6급 이하 인사발령을 내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무능력한 행정이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하라"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