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주택 임대료 3년간 동결 추진

집권 사민당 '임대료 제한' 당론
주택 부족으로 주거비 급등

독일 집권 여당이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독일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베레나 후베르츠 사회민주당(사민당·SPD) 원내부대표는 27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빌트암존타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중도 좌파 성향인 사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라프 숄츠 총리가 국가 생활비 위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이 안의 골자는 주택 수요가 매우 큰 지역에선 임대료 오름폭을 3년간 6%로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동결하는 것이다. 현재 규정은 주택 부족 지역에 3년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20% 상한선을 적용한다.

최근 사민당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주택 과열 지역의 임대료 증액 폭 상한을 11%로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민당은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며 아예 동결하는 방안까지 들고나왔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독일 4100만 가구 중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60%가량이다. 그동안 독일 주거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수요를 밑돌면서 독일의 주택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 베를린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최근 급등했다.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도르마겐에서는 지난 1년 사이에 평균 임대료가 18%나 뛰었다. 기존 법망을 우회해 세입자에게 불법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현상을 막으려면 임대료 전면 동결, 임대인 처벌 등과 같은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게 집권당의 논리다.

사민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연정 파트너마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