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전시관 건립…北 인권 실태 알리는 콘텐츠도 제작 [2024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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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900만→1000만원
내년 ODA 예산 5조원…올해 대비 1.4조원 ↑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확대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6560억원으로 올해(6조4092억원)보다 약 1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교·통상 부문 예산이 31.8% 증가(4조9394억원→6조5125억원)했고, 통일 부문 예산은 약 22.2% 삭감(1조4698억원→1조1435억원)됐다.정부는 통일 부문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04억원을 편성해 북한인권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 사업에는 16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도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외교·통상 부문 예산이 급증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내년 ODA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3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다. ODA를 확대해 한국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13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지역 분쟁, 식량 위기 등에 대응해 재난구호와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을 위해서는 20억원의 예산이 신규 책정성됐다.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는다. 국제 사회에선 한·미·일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맡는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들 3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연계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미·일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맡는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이밖에 2025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25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8억원)과 유엔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35억원) 예산도 신규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 삼아 재외동포 지원과 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규모를 올해 2300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늘린다. 재외동포 청년 인턴 사업도 25명 규모로 처음 시작한다. 또 고려인, 사할린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와 소외된 취약동포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