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부세 8.5조 감소…정부가 2.6조 지방채 사준다 [2024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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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8조5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에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75조2883억원) 대비 11.3%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의 일정 몫을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낸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올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추세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4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18년 42조4272억원이었던 지방교부세는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엔 초과세수에 힘입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지방교부세도 지난해 대비 15.7%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1%다. 재원의 절반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내년에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각 지자체들은 긴축재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수도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메꿔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대거 인수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채 인수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에 시달렸던 2021년과 동일한 인수 규모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재정을 보조해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액을 늘렸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