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강조했지만…세수 부진에 나라빚 1,20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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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부동산·주식 거래가 감소하고 경기 둔화에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올해 연말까지 5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내년 세수 367조원…올해 보다 33조원이나 줄어 =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33조1천억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올해 예산보다 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등의 여파에 양도소득세 7조3천억원 줄어 24%의 큰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고물가와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6,500억원 줄어 6,7%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보인다.
다만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1만4,600억원, 2.4%)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27조 3천억원, 26%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1조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에 대해서는 현재 재추계 작업 중이며, 결과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에서 주로 감면액이 늘었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도를 준수해 왔지만 내년엔 4년 만에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내년 개인분 국세 감면액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 비중은 33.4%로 올해(34%)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 수혜 비중이 21.6%로 올해(16.9%)보다 올라가며, 중소·중견기업 수혜 비중(68.2%)은 올해 72.9%보다 줄어 70%를 밑돌게 된다.
정부는 GDP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준칙 기준에 못미치는 재정적자가 예상돼 건전재정 기조는 다소 무색하게 됐다.
내년 국가채무도 1,196조2천억원(GDP 대비 51.0%)으로 올해 1,134조4천억원(GDP 대비 50.4%)보다 더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25년 이후 재정준칙안을 준수해 2027년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5%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국가채무비율 증가폭도 매년 줄여 5년 후인 2027년엔 53(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