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예산 1조5천억 늘리기로…0세 부모급여 100만원 다문화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가족돌봄청년에 자기돌봄비 생식건강검진·냉동난자 비용 지원…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1조5천억여원 늘리기로 했다. 공공 노인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생식건강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지원하고 부모 급여를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은 올해(17조8천421억원)보다 1조5천355억원 늘어난 19조3천776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6.09%(4인가족 기준) 오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와 47% 이하에서 32% 이하와 48%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최대 13.16% 오른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올해 5조8천억원에서 내년도 6조3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봄 난이도를 3단계로 나눠 주간 그룹형 1:1(1천500명), 주간 개별 1:1(500명), 24시간 개별 1:1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24시간 개별 1:1 돌봄은 현재 1곳(시범사업)에서 전국 17개 시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1만5천명에서 12만4천명으로, 최중증 활동지원 대상을 6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1만1천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리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한다.
시청각장애용 TV 보급을 2만대에서 3만2천대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12곳에서 16곳으로 확충한다.
소아공공전문진료센터, 휴일·야간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암거점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차량형 응급실인 닥터카를 처음 도입하고 지역내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는 올해(446억원)보다 87억원 적은 359억원이 투입된다.
대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50억원 많은 12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77억원을 들여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에는 올해보다 225억원 많은 9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