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 전 정부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 배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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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무회의 주재
"선거 매표 예산 배격해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지원"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로 총 23조 지출구조조정"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이어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계급여의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완화,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 일대일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